정치박소희

'정당 해산' 발의에 국힘 발칵‥"떨고 있나?" 반문한 정청래

입력 | 2025-07-16 17:59   수정 | 2025-07-1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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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당해산 심판 청구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국민의힘을 겨냥해 ″떨고 있냐″며 직격했습니다.

정 의원은 현재 정부에만 부여돼 있는 정당해산 심판 청구권을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친 뒤 정부가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나선 박찬대 의원은 내란 특별재판소를 설치하고, 내란 정당의 경우 국고보조금을 끊는 내용 등을 담은 ′내란특별법′을 발의했는데, 당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정 의원 역시 ′정당 해산′을 내걸고 국민의힘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정청래 의원님의 법을 내신 것 제가 봤는데요. 저희도 동의를 하고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서 함께 행동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저는 국민 여론은 앞으로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감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라고 요구가 높을 것 같습니다.″

야당에선 즉각적인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을 일당 독재로 끌고 가겠다는 시도에 대해 국민이 단호히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고,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도 ″헌법 8조 4항에 따르면 정당해산 주체는 정부로 명시돼 있다″며 ″헌법을 농락하는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회가 직접 정당해산을 청구한다는 게 아니라, 국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혹시 국민의힘은 해산당할까 봐 걱정되냐″고 반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