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후 한미정상회담‥이 시각 대통령실

정치홍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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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트럼프 대통령도 소셜 미디어로 메시지를 전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소셜 미디어를 통해 ″큰 고비를 넘겼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홍신영 기자 이 내용 전해주실까요.

◀ 기자 ▶

네, 상호 관세는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고 3천5백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를 조성한다는 내용,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대통령실이 분야별로 더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미국이 관심을 크게 가져온 조선업 분야 협력을 위한 전용 펀드가 1천5백억 달러 조성되는데요.

선박 건조와 유지·보수·정비·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해 투자될 전망입니다.

나머지 2천억 달러는 반도체와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 한국이 강점을 가지는 분야에 투자됩니다.

2024년 기준, 한국과 일본이 미국을 상대로 거둬들이는 무역 흑자 규모가 각각 660억 달러, 685억 달러로 차이가 크지 않은데요.

경제 규모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5천5백억 달러 투자를 약속한 일본에 비해 3천5백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한국이 비교적 선방을 했다고 자평했습니다.

또, 펀드 운영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프로젝트 산출물의 책임은 미국 정부가 지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프로젝트에 투자한다′는 단서가 달렸는데요.

이 문구가 한국에 안전장치가 될 걸로 보입니다.

◀ 앵커 ▶

네 가장 큰 관심 분야는 농축산물 그리고 자동차입니다.

이 부분도 정리를 해주시죠.

◀ 기자 ▶

네, 일단 자동차는 한국 정부가 12.5% 관세를 강하게 주장했지만 결국 일본과 같은 15%로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한국이 누리던 FTA 효과는 사라지게 됐는데요.

대통령실은 이 부분이 아쉽지만 15%로 결정된 다른 나라들도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축산물 시장은 특히 미국이 개방하라는 요구를 강하게 해온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김용범 정책실장은 ′식량 안보의 민감성을 감안해 쌀과 소고기 시장에 대해선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한국이 농산물을 포함해 미국에 무역을 완전히 개발할 것″이라 말했는데요.

대통령실에선 ″우리 농업 분야가 99.7% 이미 개방돼 있고, 0.3% 10개 종목만 유보돼 있다″면서, ″미국 USTR 등 당국도 이 내용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앵커 ▶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재명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로 입장을 냈고, 우리 정부 분위기 어떻습니까.

◀ 기자 ▶

네,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가 나오자 이재명 대통령은 일단 큰 고비 하나를 넘겼다고 표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밀어붙이기식 협상에 시간도 환경도 녹록지 않았지만,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앴고 관세도 경쟁국과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췄다는 겁니다.

정상회담에 대해선,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2주 안에 백악관에서 한다′고 예고했는데요.

날짜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다음 주라도 날짜를 조율하자는 분위기여서 곧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참모들도 일단 최악의 상황은 막았다는 분위기입니다.

실무진들은 앞으로 이번 협상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후속 대응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