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상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특검 소환조사 등에 불응하는 것과 관련해, 서울구치소 측이 ″수사받지 못할 정도로 크게 건강 상태가 악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를 못 할 정도로 건강상에 문제가 있느냐′는 질문에 서울구치소 의료과장은 ″지금 조사라든지 재판에 가고 이런 것에 있어 큰 문제점이 없어 보이긴 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개인적·주관적 증세까지 다 알 수 없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소환조사에 계속 불응하며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인치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며 ″절차에 따라 본인에게 통보하고 수차례 설득했지만 윤 전 대통령 본인이 완강히 거부한 상태″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경우 교도관이 물리력을 행사하는 기준이나 법적 절차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다″며 ″교도소 안전이나 질서유지, 수용자 생명 보호나 자해 방지 등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에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처럼 구인을 거부하는 재소자가 많다고 밝히면서 ″그런 상황에서는 불출석 사유를 받아 법원이나 검찰에 통보해 주는 정도에 그치고 있고,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