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8-27 18:28 수정 | 2025-08-27 18:28
오늘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정부의 세제 개편과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윤석열 정부가 무리한 감세로 세수 기반을 무너뜨려 이재명 정부가 정상화하는 과정에 있다면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옹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경을 통한 민생 회복 지원금 지원이 오히려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윤석열 정부 2년간 굉장히 무리한 감세로 세수 기반이 무너졌다, 대기업이나 고소득층만 혜택을 받는 감세를 했다″며 ″이러다 보니 복지 재정 기반이 상당히 취약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이번 세제 개정안을 ′증세′로 왜곡하는데 현 정부에 반기업 이미지를 씌우면 재정 지출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며 ″이번 조치는 증세가 아닌 회복을 위한 정상화 조치임을 국민에게 명확히 이해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민생 회복 지원금과 관련, ″한 달간 소상공인 매출이 조금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다시 급감해 사실상 더 줄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전 국민에게 15만 원을 줄 게 아니라 더 어려운 이웃을 더 두텁게 지원하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사업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조정훈 의원도 ″국가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처럼 툭 주면, 기분이 좋고 중독이 생긴다, 소비 쿠폰의 큰 부작용 중 하나가 중독성″이라며 ″계획되지 않은 돈을 툭툭 던지면 소비자는 합리적 소비를 할 수 없고, 바람직하지 않은 경제 행태″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