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공윤선
우원식 국회의장은 ″기후 위기는 미래의 위험이 아니라 오늘의 현실″이라며 국회 차원의 대응 정책 마련에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 의장은 오늘 국회예산정책처 주관으로 국회도서관과 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한 ′기후 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보고서 발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매년 기록적인 폭염과 국지적 재난이 반복되면서 국민의 생명과 생업을 위협하고 있다″며 ″국제사회도 RE100, 재생에너지 100% 사용, 탄소 국경 조정 제도 도입과 같은 흐름 속에서 탄소 중립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역량을 얼마큼 갖고 있는가가 국가의 산업 경쟁력하고도 직결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회는 기후 위기뿐 아니라 인구, 불평등 등 국가적 현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내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발표된 보고서에는 탄소중립의 필요성과 국회의 역할, 기후 위기 및 탄소중립 대응 관련 산업과 정책 등의 내용이 포함됐는데,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 산업 구조상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낮고, 배출권거래제의 감축 유인이 부족한 점이 지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