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상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통해 공영방송이 정상화되고 국민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과 김현 과방위 여당 간사 등 범여권 과방위원들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롭게 출범하는 방미통위가 그간 분산됐던 방송·통신·유료방송 관련 기능을 일원화해 책임성을 강화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방송3법에 이어 방미통위 설치법까지 방송4법이 처리돼, 정권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공영방송을 정상화하고, 전문적이고 투명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개편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와 탄핵 절차가 도입돼, 심의 기능의 민주성과 책임성이 대폭 높아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선 ″이 위원장이 이번 결정을 ′정치적 숙청′으로 왜곡하고 스스로 희생양인 듯 포장하고 있다″며 ″방통위를 제대로 이끌지 못한 당사자는 자연인으로 돌아가 반성하고 자숙하는 게 국민 앞에 최소한의 도리″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