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9-29 14:25 수정 | 2025-09-29 15:30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 말고는 방법이 없다″며 내란 음모를 구체화했던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육군 특수전사령부 7공수여단이 교도소와 변전소, 방송전파 송신소 등 16곳을 잇달아 방문해 3곳의 설계도와 6곳의 재난대피안내도를 가져간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특전사가 시설 설계도를 요구하면서 근거로 제시했던 ′합동참모본부 지시′가 실제로는 유효하지 않은 과거 지시였던 것으로 확인돼, 도면을 확보해간 배경과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놓고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실이 특전사 7공수여단 관할지역 기관들로부터 확보한 내부 자료와 공문에 따르면, 특전사는 KBS 송신소와 군산변전소·농촌진흥청에서 시설물 설계도면을, 군산교도소와 한국은행 전북본부 등에서 재난대피안내도를 확보했습니다.
특히 8백 명을 구금할 수 있는 전북 군산교도소의 경우, 교정당국의 도면 제출 거절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5월 7공수여단이 교도소를 2차례 방문해 ″군사중요시설 표적정보를 획득한다″며 재난대피안내도를 촬영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기관들은 특전사가 시설 도면을 요구한 일이 지난 10년간 처음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전사 측이 설계도면 제출을 요청하면서 거짓 근거를 제시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7공수여단은 지난해 각 시설장들에게 보낸 협조요청 공문에서, 도면을 확보하려는 이유로 ″합동참모본부의 특전사 전투준비태세 정기검열 결과, 대테러 표적정보철을 작성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합동참모본부는, 해당 지시를 두고 ″2022년 정기검열에서 지적이 나와 후속조치 과제로 지정된 바 있으나 2023년 하반기 확인검열에서 조치가 모두 완료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전사가 1년 전 ″조치를 완료했다″고 보고하고 합참에게 확인까지 받은 사항을 7공수여단이 뒤늦게 근거로 활용한 것입니다.
전북 익산에 위치한 7공수여단은 12·3 비상계엄 당시 서울 출동을 대기했던 부대이기도 합니다.
임호선 의원은 ″특전사 7공수여단이 공문의 근거를 허위로 제시하며 국가중요시설 설계도를 요구하고 내부 촬영까지 무차별적으로 진행한 것은 저의가 의심된다″며 ″국민적 의문이 제기되는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경위를 규명하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