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정우
검찰개혁의 후속 조치를 다룰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추진단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추진단장으로,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인사처, 법제처 등 관계기관 공무원 4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추진단은 정부조직법 유예 기간인 1년 안에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등과 관련한 검찰 개혁의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형사소송법을 비롯해 관계 법령 제·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공소청과 중수청의 예산 편성을 비롯해 하부조직 가동을 위한 인력 확보 등 실무 준비 전반을 수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계·법조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며, 기재부와 법무부, 행안부 차관·국조실 1차장, 법제처·인사처 차장이 참여하는 검찰개혁추진협의회를 수시로 운영해 부처별 의견을 종합할 예정입니다.
앞서 당정대는 지난달 초 고위 당정협의회 등을 통해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