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김건희 특검 소속 파견검사들이 검찰청 폐지에 반발해 복귀를 요청한 데 대해 ′국민에 대한 항명′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이는 특검 검사들의 복귀 요청에 대한 대통령실 인사 중 첫 공개 반응입니다.
강 실장은 어제 JTBC ′뉴스룸′에 출연해 파견 검사들의 집단 복귀 요청을 두고 ″국민에게 항명하는 것″이라며 ″′검찰을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인식이 검찰청을 해체하는 데에 이르게 했다는 점을 검사들도 알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민의 검찰이 돼 달라″며 읍소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과의 대화를 시도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제도 개편을 통해 검찰을 바꾸려 했지만 모두 불발되지 않았냐는 겁니다.
[강훈식/대통령실 비서실장 (JTBC ′뉴스룸′)]
″그러고 나서도 지난 정부 때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숱한 압박과 수사, 이런 것들은 부정하기 어렵고 그 내용을 국민들 모두가 납득하기 어려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검찰을 둘 수 없다라는 것이 사실상 검찰 해체에 이르게 만들었다는 점을 그 검사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에게 항명하시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 실장은 사법부 개혁에 대해서는 ″대부분 판사님은 심판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을 상대로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면서도 ″소수 판사들이 재판을 권력으로 쓰는 모습을 국민들이 목도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강훈식/대통령실 비서실장 (JTBC ′뉴스룸′)]
″심판이 권력이 되면 게임이 달라집니다. 그것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이런 사회적 합의를 깨는 소수의 판사에 대해서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강 실장은 최근 대통령실 조직개편을 두고 김현지 부속실장의 ′국회 출석 회피용′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선 ″무리한 이야기″라며 ″국정감사 출석 여부는 국회에서 판단해주면 따를 것이고, 당이 경직되지 않고 원칙대로 협상하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