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세영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 출석 요구에 대해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말살″이라며 ″그 책임은 침묵하는 대통령에게도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오늘 오전 논평을 내고 ″지금까지 대법원장은 국감에 출석해 인사말만 하고 법사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퇴장하는 것이 헌정 관례″라며 ″그러나 민주당은 이 관례마저 무시하고 대법원장을 증인석에 앉히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현희 최고위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하면 일반 증인처럼 동행명령을 내리겠다′고 공언했다″며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동행명령장이 발부되면 국회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대법원장을 강제로 국감장에 동행시키겠다는,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폭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집권 여당이 사법부를 협박하는 동안 이재명 대통령은 방관으로 동조하고 있다″며 ″사법부 길들이기를 묵인하는 순간 ′사법 말살′의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