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10-20 09:34 수정 | 2025-10-20 09:43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늘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는 가운데, 정청래 당 대표가 사실상 4심제 도입을 의미하는 재판소원 제도를 당 지도부 의견으로 오늘 함께 입법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소원은 사개특위 안에서 빠졌다는 것이지, 사법개혁안에서 빠졌다는 건 아니″라며 ″재판소원도 사법개혁안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사개특위에서 재판소원을 논의하다가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며 ″오늘 당 지도부의 의견으로 재판소원 관련 헌법재판소 개정안을 입법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당론이나 사개특위안으로 발의하면 강제성을 띠게 되고, 민주당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보일 수 있다″며 ″공론화와 논의 과정에서 왜곡이 생길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현행법은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돼있는데, 재판소원은 3심을 거친 법원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