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판중지법 '국정안정법'으로 호칭‥이달 내 처리 가능성 열려있어"

입력 | 2025-11-02 14:44   수정 | 2025-11-02 14:45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해야 할 시간으로 이른바 ′재판중지법′에 대한 논의도 불가피한 현실적 문제가 됐다″며 재판중지법의 이번 달 내 처리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오늘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현재까지는 이 대통령에 대한 5대 재판을 재개하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민주당 의원 개인들이 국정안정법 처리 주장을 자연스럽게 분출했다″며 ″대장동 일당 재판에서 법원이 이 대통령 배임죄 기소와 관련해 무리한 기소임을 분명히 하면서 지도부 차원의 현실적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안정법 논의가 지도부 차원으로 끌어올려질 가능성과 이달 말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다″며 ″법사위를 이미 통과해 본회의를 기다리고 있는 법 왜곡죄와 국정안정법을 최우선 처리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