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11-09 15:56 수정 | 2025-11-09 15:56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은 ″명백한 직무 유기이자 직권남용″이라며 ″지금 밝혀야 할 가장핵심 사안은 과연 누가 항소 포기 외압을 행사했느냐″ 라고 지적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피의자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빌드업 1단계 작업으로 이해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단군 이래 최대 부동산 개발 비리 사건인 대장동 사건에서 7천800억 원이 넘는 엄청난 비리 자금이 나왔는데 이를 환수할 방법이 원천 봉쇄됐다″며 ″대장동 일당과 성남시 수뇌부로 알려져 있는 ′대장동 그분′이 얻도록 배분돼 있던 이익이 온전히 보전되는 결과를 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외압의 시작점과 외압의 몸통이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의견″이라면서 ″대장동 사태부터 국정조사나 특검을 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번 항소 포기로 불거진 검찰의 수사 논란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한 데 대해선 ″방귀 뀐 놈이 성내는 것″이라며 ″수사팀 검사를 항명이라는 프레임에 집어넣어서 단죄하려고 한다″, ″국민들에게 실체적 진실에는 눈감고 정부·여당에 유리한 프레임만 믿으라는 궤변″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의 긴급현안질의를 즉시 열 것을 제안한다″며 ″국정조사부터 신속히 진행함으로써 대장동 비리의 전모를 낱낱이 국민께 밝히기를 제안한다″며 ″마찬가지로 항소 포기 외압은 누가, 왜 행사했는지 진상을 규명할 것을 다시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판중지법은 국민 눈속임용에 불과했고, 진짜는 공소취소, 배임죄 폐지, 공직선거법 개정, 대법관 증원, 4심제 재판소원, 항소 포기 등 재판중지 6종 패키지였다″며 ″범죄자 한 사람을 위해 국가 사법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