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11-10 13:49 수정 | 2025-11-10 13:50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및 사법행정 정상화 TF′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사건의 지귀연 재판부 배당이 무작위가 아닌 지정 배당이었음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확보했다″며 ″법원 배당 시스템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F 단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TF 전체회의에서 ″법원은 무작위 배당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무작위 배당 아닌 사실상 지정 배당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사실상 지정 배당이었음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당이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귀연 재판부가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재판을 하면서 국민을 우롱하는지, 조희대 대법원장의 관여는 없는지,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사법부의 배당 시스템의 문제는 없는지 이런 부분을 정밀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해체와 민주적 통제장치를 갖춘 사법행정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그동안 대법원은 무작위 배당이 지고지순한 원칙인 양 얘기했지만 적시처리 지정 사건으로 윤석열 사건이 지정됐다″며 ″지귀연 재판부에 배당한 과정에 대해 법원은 낱낱이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F 간사를 맡은 김기표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행정처 개혁과 전관예우, 감찰제도 무력화 등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기로 했고 구체적 방향성에 대해 토론했다″며 ″행정처의 인사권만 논의할 건지, 아니면 아예 폐지해 사법행정위원회로 갈 것인지 논의가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