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문현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 등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이 국회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국회 본청 앞에 설치된 천막농성 현장에서 ″사법파괴 5대 악법은 반드시 막아내야만 하는 악법″이라며 ″사법부가 파괴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질 때,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힘은 국민의 목소리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장 대표는 ″그래서, 이런 국민 목소리마저 막겠다는 ′국민 입틀막′ 3대 악법도 반드시 막아내야만 한다″며 ″사법파괴와 입틀막 등 8대 악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 전체가 무너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 107명 전원이 오늘부터 8대 악법 총력저지 투쟁에 돌입한다″며 ″국회 안, 그리고 거리에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8대 악법으로 규정한 법안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 왜곡죄 신설법, 대법관 증원법, 4심제 도입법, 공수처법 개정안, 정당 현수막 설치 제한법,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법,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법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