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상빈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분야에서 발생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보다 경제 제재의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대상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에는 형벌 조항이 너무 많은데, 이는 기업 사장이나 이익을 보는 사람이 아닌 실무 책임자를 처벌하는 일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처벌은 아무런 제재 효과가 없다, 이번에도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도 규정을 어기지 않았느냐″며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세청을 대상으로는 세금 고액 체납자와 세외수입 체납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추가로 걷히는 세금을 고려하면 체납관리단의 인건비를 충당하고 남는다″며 ″필요하면 체납관리단을 위한 추가 추경도 고려해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