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장슬기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했던 검사장들이 줄줄이 좌천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혐의를 지우기 위한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이재명 정권의 결정에 문제 제기를 차단하기 위한 명백한 인사 보복″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과거 강등 사례는 중대 비위와 징계를 전제로 한 극히 예외적인 경우였지만, 이번엔 아무런 비위도 없이 이뤄졌다″며 ″검찰청법과 대통령령에 어긋난 ′위법 인사′라는 법조계 지적까지 나온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인사 보복이 누구의 판단과 지시에 의해 이뤄졌는지, 그 결정 과정과 책임 라인을 끝까지 밝히고 위법한 결정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자신의 SNS에 ″며칠 전 정부는 공무원이 부당한 지시에 ′아니오′라고 말할 권리를 주겠다며 생색내놓고는, 정작 ′이건 아니다′라는 검사들을 좌천시켰다″며 ″역대급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1일 법무부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항의성 성명을 냈던 주요 검사장들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으로 발령 냈고, 이 가운데 일부는 사직 의사를 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