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1-28 20:04 수정 | 2025-01-28 21:44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문을 나눠줬다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말과 달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검찰에 당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MBC 취재결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앞선 조사에서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어떤 안건이나 자료를 받은 적 없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또 ″누군가 유인물을 나눠주는 것도 못 봤다″고 여러 차례 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3일 김용현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계엄 선포문을 개별적으로 국무위원들한테 나눠주고 의안으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의 ″비상계엄 선포문은 참가했던 국무위원들에게 모두 배포되고 심의한 것이 맞냐″는 질문에도 ″내가 직접 했다″고 답했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상 계엄 선포 이전에는 국무회의에서 심의가 이뤄져야 하고, 의안도 제출돼야 합니다.
김 전 장관은 자신이 나눠준 계엄 선포문이 의안 역할을 해 실질적인 심의가 이뤄졌다는 입장인데, 최 권한대행의 진술은 이와 배치되는 셈입니다.
최 권한대행 이후 송미령, 조규홍, 오영주 장관 순으로 회의가 열리던 대통령실에 도착했는데, 송 장관도 MBC와 통화에서 ″계엄 선포문을 본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무회의가 국무위원 서명이나 회의록도 없이 단 5분 만에 요식 행위로 끝났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도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