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9-23 14:26 수정 | 2025-09-23 14:53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이 이름을 올린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민국 인권상 추천 후보에, 2년 전 군무원 사망 사건으로 인권위의 직권조사 결정이 내려졌던 국군교도소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권위가 공개한 ′2025년 대한민국 인권상 정부포상 추천후보자 명단′에 오른 14명 중, 국군교도소는 단체 부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공적요지는 ″군 수용자 인권보호와 자립기반 조성, 장병 복지향상 등 청렴한 행정 기반을 마련하고 교정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제도화에 기여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가 지난해 6월 작성한 ′군수용자 사망사고 관련 직권조사′ 결정문에는, 지난 2023년 국군교도소 군무원 사망사건과 관련해 ″망자 보호 책임이 있는 국군교도소의 수용자 관리 부분에 부족함이 있어 보인다″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지난 2023년 11월 8일 오전 6시 반쯤 경기도 이천 국군교도소에서 미결수 군무원 1명이 숨진 상태로 교도병에게 발견됐고,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직권조사를 개시했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국군교도소 독거실 내부에는 CCTV가 설치되지 않았고, 야간순찰을 하던 교도병들도 수용실 내부를 확인하지 않아 숨진 수형자는 사망 후 약 8시간 반 동안 방치됐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인권위 스스로 수형자 인권이나 관리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기관이 인권 보호와 향상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가 받는 상에 후보로 오른 셈입니다.
이와 함께 박선영 위원장을 인권상 후보자로 추천한 기관은 사단법인 ′물망초′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물망초는 국군포로·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민간기구인데, 박 위원장이 과거 이사장으로 있었던 곳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내란 옹호 세력인 박 위원장의 인권상 후보 추천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권위가 ′관리소홀′을 이유로 직접 개선 필요성을 요구했던 국군교도소가 후보에 포함된 점 등을 보면, 인권상 후보 추천과 검증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