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10-17 08:00 수정 | 2025-10-17 09:01
<div class=″ab_sub_heading″ style=″position:relative;margin-top:17px;padding-top:15px;padding-bottom:14px;border-top:1px solid #444446;border-bottom:1px solid #ebebeb;color:#3e3e40;font-size:20px;line-height:1.5;″><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ab_sub_headingline″ style=″font-weight:bold;″> ■ 자동차 보험으로 ′약침′ 치료, 10년 새 10배 넘게 늘어 </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div></div>
′교통사고 후유증, 자동차 보험으로 한방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광고로 많이 볼 수 있는 문구입니다. 실제로 자동차보험을 통해 다양한 한방 치료가 가능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뒤 한의원을 방문해 약침, 부항, 추나요법 등의 치료를 받고 자동차 보험 청구를 통해 보상이 가능한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 한방진료비는 2014년 2722억 원에서 지난해 1조 4888억 원으로 10년간 5.5배나 늘었습니다. <b style=″font-family:none;″>그중 약침은 143억 원에서 1551억 원으로 10.8배나 급증했는데요.</b>
최근에는 과잉 진료 논란과 함께 자동차 보험료 인상에 따른 경제적 부담 상승의 요인으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div class=″ab_sub_heading″ style=″position:relative;margin-top:17px;padding-top:15px;padding-bottom:14px;border-top:1px solid #444446;border-bottom:1px solid #ebebeb;color:#3e3e40;font-size:20px;line-height:1.5;″><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ab_sub_headingline″ style=″font-weight:bold;″> ■ 자동차보험 약침 시장, ′윤석열·김건희 부부 친분′ 자생한방병원 몰아주기? </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div></div>
과잉진료, 안전성 등의 논란이 일자 지난해 2월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진료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면서 교통사고 환자에게 처방되는 약침 중 <b style=″font-family:none;″>무균·멸균 약침액에 대해서만 자동차보험 진료 수가를 인정</b>받도록 고시를 제정했습니다.
<b style=″font-family:none;″>24. 2.21일 국토부 고시(제2024-98호) ″교통사고환자에게 처방되는 약침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멸균 약침액을 사용한 경우 인정함″</b>
그런데 별도의 논의도 없이 심평원에서 한 달 뒤쯤인 3월 25일, 갑자기 <b style=″font-family:none;″>4월 20일까지만 ′미인증 원외탕전 약침 인정′</b>이란 안내를 띄웁니다. <b style=″font-family:none;″>전국에 약침액을 조제하는 인증받은 원외탕전실은 단 6곳뿐</b>인데 4월 20일 이후부터는 이곳에서 조제한 약침액만 자동차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한 겁니다.
<b style=″font-family:none;″>전국의 6곳의 인증원외탕전실 중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은 자생한방병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b>
이 결과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13개월 동안 자동차보험 약침 청구액 중 758억 원이 자생한방병원으로 흘러들어 갔는데요, <b style=″font-family:none;″>전체 청구 금액의 절반이 훌쩍 넘는 53.8% 수준입니다.</b>
*1개 인증 원외탕전만 이용하는 기관 기준임
자생한방병원은 어떤 곳입니까? <b style=″font-family:none;″>윤석열·김건희 부부와의 특별한 친분으로 이름난 곳입니다.</b>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생한방병원의 설립자인 신준식 자생의료재단 명예 이사장의 차녀 신지연 씨와 이원모 비서관을 중매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대선 과정에서 신지연 씨 등이 윤석열 후보에게 1천만 원의 고액을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b style=″font-family:none;″>신지연 씨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나토 순방에 동행한 민간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b> 또, 자생한방병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수위원회 사무실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b style=″font-family:none;″>김건희 특검은 현재 이같은 윤 전 대통령과 자생한방병원 간의 특혜 의혹에 대해 전방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b>
윤 전 대통령 휘하의 심평원의 급작스러운 인증원외탕전 안내가, 자생한방병원을 위한 특혜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div class=″ab_sub_heading″ style=″position:relative;margin-top:17px;padding-top:15px;padding-bottom:14px;border-top:1px solid #444446;border-bottom:1px solid #ebebeb;color:#3e3e40;font-size:20px;line-height:1.5;″><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ab_sub_headingline″ style=″font-weight:bold;″> ■ 윤석열 파면 되자 ′180도 돌변한′ 심사평가원, ′인증업체만 인정하는 건 과도한 규제′ 인정 </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div></div>
지난해부터 이같은 ′자생한방병원 밀어주기′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심평원은 꿈적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3월에 열린 국토부와의 무균멸균 약침 가이드라인 협의체 결과를 보면, <b style=″font-family:none;″>심평원은 국민 의료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객관적 입증된 국가 인증 원외탕전실 조제 약침약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b>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한의사협회조차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원외탕전실을 인증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증 6개 업체 외에도 인정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도, 심평원이 기존 인증 업체만 고집하고 나선 겁니다.
<b style=″font-family:none;″>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인 지난 4월 24일 2차 회의에선</b> 인증업체만 인증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영세업체 기회 제공을 위해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b style=″font-family:none;″>원외탕전실 인증 항목 기준으로 가이드라인 마련 여부를 우선 검토할 것에 합의</b>합니다.
태도가 180도 돌변한 겁니다.
<div class=″ab_sub_heading″ style=″position:relative;margin-top:17px;padding-top:15px;padding-bottom:14px;border-top:1px solid #444446;border-bottom:1px solid #ebebeb;color:#3e3e40;font-size:20px;line-height:1.5;″><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ab_sub_headingline″ style=″font-weight:bold;″> ■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자생한방병원 특수관계 철저한 조사 필요″ </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div></div>
이같은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위탁기관인 국토부의 ′고시 유권해석′을 무시하고, 이해당사자 협의 없이 결정을 함으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과 특수관계인 자생한방병원에 보험료를 몰아줬다″며 ″정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