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10-30 08:37 수정 | 2025-10-30 14:14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권고안을 의결했던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번에는 ′미결수 인권 보장′을 명분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수감된 구치소 방문조사를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취재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설명을 종합하면, 김용원 상임위원은 지난 28일 침해구제 제2위원회에 ′2025년 교정시설 방문조사 개시′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김 위원과 이한별 비상임위원이 안건을 공동 제출했고, 김용직 비상임위원이 찬성해 제적 위원 전원 의견으로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회의 자료에는 ″3특검이 가동되면서 미결수 인권 문제가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다″는 문구가 조사 목적에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문조사는 12월 10일까지 진행되며, 서울·서울동부·서울남부구치소 등 3곳이 대상입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부인 김건희 씨는 서울남부구치소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서울동부구치소에 각각 수감돼 있습니다.
미결수의 법정 출정 실태와 계호 방식, 대기시간과 장소, 식사·휴식 제공, 귀소 시간 등이 조사 항목에 포함됐습니다.
조사단 구성은 ″상임위원이 단장을 맡고, 참여를 희망하는 인권위원과 직원으로 꾸린다″고 규정됐습니다.
이번 안건은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처와 사전 논의 없이 상정·의결돼 인권위 내부에서는 ″정치적 의도가 짙은 기습 의결″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인권위 한 직원은 내부 게시판에 ″방문조사 계획은 통상 연초에 사무처가 올려 의결 받는데, 연말에 갑자기 방문조사인가, 인권위를 이렇게 써먹다니 자괴감과 모멸감이 든다″고 썼습니다.
현재 김용원·이한별 위원은 내란 특검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의결한 인권위원들이 또다시 인권을 가장해 조사 안건을 졸속 의결했다″며 ″인권위를 내란세력 대피소로 만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용원 위원은 MBC에 ″특검과 관련해서 진행하기로 한 것은 전혀 아니고, 특검 출범 이후 미결 수용자들의 인권 문제가 여러 언론에 자주 보도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정치적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지금으로서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절히 면담하고 진술을 청취할 예정″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안건을 공동 제출한 이한별 위원은 ″최근 구치소에서 집단폭행 사망 사건이 발생해 미결수 인권 전반을 살피자는 취지였다″며 ″특검 수사는 배경 가운데 일부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