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11-21 11:17 수정 | 2025-11-21 12:18
12·3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헌법재판관을 고의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총리가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특검에 소환됐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 언론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가 오전 11시에 출석했다″며, ″공수처와 경찰에 고발됐던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직무유기,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특검보는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에 공수처나 경찰에 고발되어 이첩된 건들은 가급적 마무리하려고 한다″며, ″필요한 조사를 다 해서, 혐의가 있으면 기소하고 없으면 종결하는 방식으로 할 예정이고, 한 전 총리뿐 아니라 관련된 분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를 추천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한 전 총리는 국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 전 총리 탄핵심판에서 ″한 전 총리는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진다″며, 이를 보류한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와 논의 내용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당시 의사결정에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연루된 정황도 새롭게 파악해,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