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치 집행이 불발된 뒤 유튜브에 나와 이진관 재판장을 향해 욕설과 모욕적인 언사를 했던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사들에 대해 법원이 법적 조치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언론공지를 통해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감치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이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것은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법관의 독립과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재판장을 향해 ′주접떨지 말라′ 같은 막말을 하며 욕설까지 퍼부은 변호사들에 대해 법원에서 나온 첫 공식 반응입니다.
[이하상/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사 (출처 : 유튜브 ′진격의 변호사들′)]
″여러분들 이진관이가 벌벌벌 떠는 걸 보셨어야 돼요. 걔 약한 놈입니다. 그거 진관이 그거 전문 용어로 뭣도 아닌 XX인데 엄청 위세를 떨더라고요. 근데 벌벌벌 떨었습니다.″
하지만 이하상 변호사의 법원 비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귀연 재판부의 법정에 버젓이 나온 그는 ′법원이 자신의 신원을 불법적으로 확보하려 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그런 짓을 멈추라′고 말했습니다.
본인이 감치 재판에서 인적사항을 말하지 않은 점에 대해선 얼버무리면서 황당한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이하상/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사]
″그래서 그런데 이제 어떤 사정이 있어서 제가 바로 감치 집행이 못 되고 나왔는데‥그런 법원의 불법 행위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그 영광됨이 드러난다고 보고요. 제가 그 그런 상황에 도구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할 뿐이지만‥″
이같은 발언을 들은 지귀연 재판장은 별다른 언급 없이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명백한 법원과 법관 모독인데도, 이에 대한 사법부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 :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이진관 부장판사를 외롭게 하고 니가 잘못한 것처럼 마치, 아니면 이진관 부장판사가 독특해서 저런 일을 당하는 것처럼 침묵하고 있다는 거 자체가 이제 사인을 주는 거라고 보여요. 다른 부장판사들한테. 세게 하지 말아라.″
실제로 이번에 나온 입장문은 대법원이 아닌, 이진관 판사가 소속된 서울중앙지법 명의로 나왔고 ′법적 조치′를 예고하면서도 고발 등 구체적인 계획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여당의 내란 재판부 논의 등에서 대법원이 직접 나서 반대하던 모습과는 대조적인 장면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