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혜리
′순직 해병′ 특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자 등 모두 6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은 오늘 윤 전 대통령을 범인도피·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이 증폭되던 2023년 11월 19일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기 위해 대사 임명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전되면 자신도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대사 임명을 추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전 실장과 장 전 차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외교부를 대상으로 호주대사를 교체할 것을 지시하고, 이 전 비서관은 인사검증보고서를 이 전 장관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등 호주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전 장관과 심 전 차관은 의혹을 수사하던 공수처의 반대에도 지난해 3월 이 전 장관에게 적용됐던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해 해외로 도피할 수 있게 도왔다고 특검은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이 전 장관의 출금 해제 여부를 논의하는 출국금지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부터 ′해제 방침′을 사전에 정해놓고 이를 이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공수처가 수사하던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의 핵심 피의자임에도 출금 조치가 해제돼 지난해 3월 주호주대사에 임명돼 출국했다가 국내 여론이 악화하자 11일 만에 귀국했습니다.
정민영 특검보는 ″채상병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대통령과의 연결고리인 이종섭 전 장관을 외국으로 도피시킨 중대한 범행″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법무부 장·차관에게서 전달받은 출금 해제 지시를 하달한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 충실히 협조했다는 사유로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