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12-11 14:37 수정 | 2025-12-11 16:11
내란 특검이 국회추천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를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국면에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또 한 전 총리와 김 전 수석, 정진석 전 비서실장,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은 이후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절차 없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해 12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은 한 전 총리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추천을 가결했는데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하거나 거부했습니다.
이후 한 전 총리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며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물려받은 최 전 부총리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미뤘고, 마 후보자는 대통령 탄핵 선고가 마무리된 뒤에야 임명됐습니다.
특검은 최 전 부총리가 한 전 총리의 재판에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받았는데도 그 내용을 본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한 혐의로도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