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ab_sub_heading″ style=″position:relative;margin-top:17px;padding-top:15px;padding-bottom:14px;border-top:1px solid #444446;border-bottom:1px solid #ebebeb;color:#3e3e40;font-size:20px;line-height:1.5;″><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ab_sub_headingline″ style=″font-weight:bold;″>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2025년 12월 11일 </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div></div>
<b style=″font-family:none;″>법원행정처 주최 공청회 ′3일차′</b>
[문형배/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재판의 독립 없이 사법부가 운영될 수 없듯이, 재판의 독립만으로 사법부가 굴러갈 수도 없습니다. 재판의 독립, 재판의 신뢰 양 수레바퀴로 사법부는 굴러간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돌이켜보면 비상계엄이 12월 3일 선포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내란사건 단 한 사건도 선고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더욱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해 온 확고한 관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으로 계산했고 그 변경을 내란우두머리 사건에서 적용했다는 것은 국민의 불신을 자초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내란 재판은 신속하게 선고를 하고 그다음 법원이 기타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해서 분위기를 차분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 뒤에야 이 제도 개선이 차분하게 논의되는 것이지 휴먼 에러와 시스템 에러를 섞어놓은 상태에서는 제도 개선이 제대로 논의될 수 없다, 분리시키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법원에서도 좀 전향적인 조치를 논의만 할 게 아니라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