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상정 예고에 ″같이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오전 9시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본회의 상정 계획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민주당 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법원이 내놓은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예규를 수정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민주당 추진 법안의 위헌 우려를 들어 지난주 자체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예규를 제정한다고 밝혔으나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본회의에 올라갈 수정안에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대신 대법원 내 법정 기구를 통해 전담재판부 판사를 구성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