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공윤선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와 엘살바도르, 우크라이나, 수단 등에서 온 미국내 불법체류자들의 추방 면제를 결정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약 100만명에 달하는 이들 나라 출신 불법체류자에 대한 임시보호지위를 만료시점부터 18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불법 이민자에 대해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 작전을 벌이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을 열흘 앞두고 전격적으로 발표됐습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대규모 추방 작전의 일환으로 임시보호지위와 임시 신분 부여 정책의 사용을 축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임시보호지위는 미 의회가 자연재해로 고통받거나 내전에 휩싸인 국가로의 추방으로 방지하기 위해 1990년 제정한 것으로, 이를 인정받으면 한 번에 최대 18개월간 추방이 면제되고 노동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이는 약 60만명의 베네수엘라와 약 23만2천명의 엘살바도르, 약 10만3천여명의 우크라이나, 약 1천9백명 의 수단 등 4개 국적자입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베네수엘라의 경우 비 인도적인 마두로 정권을, 엘살바도르 의 경우 폭풍과 푹우 등 기상학적 사건을 근거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침략 전쟁을, 수단은 내전 및 유혈사태 등을 근거로 했다며 이번 연장 혜택은 기존 임시보호지위 적용 대상자에게만 적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