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1-26 11:04 수정 | 2026-01-26 11:05
국세청이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누리면서도 조세를 회피하는 다국적기업에 전방위적 포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오늘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다국적기업 역외탈세 근절과 국세 체납관리단 추진 등을 중점 과제로 하는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조세 회피 다국적기업에 대해서는 역외탈세 조사는 물론, 추적 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해외은닉재산의 경우 해외 징수 공조도 적극 추진할 예정인데, 쿠팡도 그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달 22일 서울국세청은 쿠팡의 탈세 혐의를 포착해 전방위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임광현 국세청장도 지난달 30일 국회 쿠팡 청문회에서 ″쿠팡은 상장을 위해 미국에 법인을 설립했지만 대부분 매출이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납세 의무 이행을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상장회사 자산을 지배주주에게 빼돌리는 이른바 ′터널링′ 수법이나 주가조작과 같은 주식시장 교란행위 등 악의적, 지능적 탈세에도 조사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또 오는 3월 500명 규모로 출범을 앞둔 국세 체납관리단을 통해 체납자 실태를 확인하겠다며, 생계곤란형 체납자는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겠지만 악의적 체납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행정안정부의 ′착한가격업소′처럼 물가 안정에 기여한 소상공인이나,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이 50억 원 이상인 중소기업, 사업개시일로부터 10년이 넘지 않은 중소 벤처기업은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 예산이 381조 7천억 원으로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때보다 19조 1천억 원 늘었지만, 인공지능, AI 활용과 체납징수 활동 등을 강화해 세수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