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4-10 09:52 수정 | 2026-04-10 09:5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 6개월 만에 오늘 처음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 현안들을 논의하고 처리합니다.
방미통위는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6명이 임명돼 의결정족수 문제가 해결된 뒤, 오늘 첫 회의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한 방송3법의 하위 법령 정비하는 안건과, 통신사 보조금 규제를 없앤 단말기유통구조법 폐지 이후 규제 공백을 메우는 방안 등을 논의해 처리할 방침입니다.
또 서울시의 예산 지원이 중단되면서 경영이 어려워진 TBS 지원 계획과 방송사업 재허가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방미통위는 윤석열 정부 당시 YTN을 유진그룹이 인수하도록 한 결정을 법원 판결에 따라 취소할지 여부는 아직 논의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이번 회의에서 다루지 않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