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1-16 18:23 수정 | 2026-01-16 18:23
범여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박영재 대법관의 신임 법원행정처장 임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무소속 위원들은 오늘 성명서를 통해 ″박영재 대법관은 대통령 선거가 한창이던 지난해 5월 1일 선고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에서 주심을 맡아, 법원이 중립의무를 저버리고 대선에 개입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법원행정처장은 법관 인사와 조직 운영, 예산 편성 등 사법 행정 전반을 관할 하는 사법부의 핵심 직위인데, 이 자리에 박 대법관을 임명한 행위는 법원의 중립의무 수호 의지를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고, 특정 재판과 사법행정 권력이 한 축으로 연결되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인사와 행정을 통한 사법부의 개인 사유화를 즉각 멈추고 박영재의 임명을 철회하라″며 ″만약 이를 이행 하지 못하겠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시 사퇴하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