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1-27 15:45 수정 | 2026-01-27 15:45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은 국민의힘이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로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국민의힘은 작법자폐(作法自斃) 비준 고집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후 성명을 내고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통과에 협조해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상으로는 법안 발의가 기준점이었다″며 ″민주당은 지체없이 법안을 발의했고, 해당 법안에 대한 심사 역시 예산안 심사와 인사청문회 등 계획된 일정을 소화한 이후 숙려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미 관세협상 합의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2026년도 예산안에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예산을 반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고집하는 비준은 결국 작법자폐(作法自斃)나 다름없다″며 ″일본도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았고, 미국 역시 국회 비준 같은 절차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비준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만 비준해서 구속력 높은 조약으로 격상시키는 건 달리기 시합에서 우리 발을 스스로 묶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더 이상 국익을 볼모 삼는 비준 고집을 멈추고 대미투자특별법 통과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