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ab_sub_heading″ style=″position:relative;margin-top:17px;padding-top:15px;padding-bottom:14px;border-top:1px solid #444446;border-bottom:1px solid #ebebeb;color:#3e3e40;font-size:20px;line-height:1.5;″><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ab_sub_headingline″ style=″font-weight:bold;″> 국무회의
2026년 1월 27일 </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div></div>
[이재명 대통령]
″지금 세외수입은 더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체납된 국세외수입, 어쨌든 이건 법률 입법이 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임광현/국세청장]
″그렇습니다. 국세청은 국세만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법을 최대한 빨리 서두르고… (중략) 근거조항이 꼭 입법이어야 됩니까? 아니면 뭐 시행령이나 뭐 이런 걸 해야 됩니까?″
[임광현/국세청장]
″체납에 대해서 위탁 징수를 저희가 하려면 국가채권 관리법 개정이 필요하고요. 아까 말했듯이 압류라든지 추심을 할 수 있는 강제징수 절차를 활용하려면 통합 징수법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것만 있으면 저희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그건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문제는 지금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려 가지고 지금 우리가 (정부 출범한 지) 8개월 다 돼 가는데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다고 그걸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그건 최대한 빨리 추진하고 그 전이라도 각 부처 명의로 뽑아서 파견을 하든지 합동 관리를 해주면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좀 귀찮겠지만″
[임광현/국세청장]
″그것보다는 국가채권 관리법을 개정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
″아이 참 말을 무슨…″
[임광현/국세청장]
″진행하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거 될 때까지, 그 사이에 지금 얘기하잖아요. 입법은 최대한 빨리 하고, 국회가 지금 너무 느려서 지금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기다리실 거냐 그 말이지 내 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