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상빈
청와대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인상을 선언한 것은 국회에서 입법이 지연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은 오늘 기자들을 만나 ″국회에서 법안이 신속히 처리되지 않아서 미국이 관세 합의 이행 늦어지는 데 불만을 갖고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법안의 진척 정도가 기대보다 느리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시 국회의 비준 동의는 필요 없다는 점에 대해 한국과 미국 사이 아무런 이견이 없었다″며 ″비준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견이 한미 사이에 일어난 일의 원인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밖에 쿠팡 문제나 온라인플랫폼법 도입 등이 관세 인상에 영향을 끼쳤을 거라는 분석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미국의 불만이 국회 입법 지연에 100% 있다고 보고 있고 미국도 그렇게 답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