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1-29 14:58 수정 | 2026-01-29 15:02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SNS를 통해 ′설탕 부담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물은 뒤 ′설탕세를 도입할 수 있다′는 취지의 보도가 이어지자 이 대통령이 다시 여러 차례 SNS 글을 올려 정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젯밤부터 SNS에 세 차례에 걸쳐 해당 내용을 언급한 기사들의 인터넷 링크를 공유하면서 ″국민 의견을 물었는데 ′설탕세 도입′이라고 왜곡″, ″지방선거에 타격을 주기 위해 증세 프레임을 만드는 걸까요?″라고 적었습니다.
또 다른 게시글에서는 ″일반 재정에 사용되는 세금과 특정 용도를 위해 원인에 부과하는 부담금은 다른데도 ′설탕세 시행 비난′은 여론조작가짜뉴스″라며 ″쉐도우복싱 또는 허수아비 타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도 오늘 ″일부 언론이 ′설탕세’로 인용 표기하며 정부가 새로운 과세 제도를 ′도입′해 증세할 것으로 보도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불필요한 오해와 왜곡을 조장하는 일부 보도에 대해 정정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류 과사용에 대한 우려와 국민 건강 훼손에 대한 공론화 차원에서 설탕 부과금을 사회적 공공 담론으로 제안한 것″이라며 ″′증세′ 또는 ′과세 추진′으로 표현하는 것은 사실관계의 왜곡″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오전 SNS에 국민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청와대도 어제 ″국회에서 설탕세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설탕 부담금 도입을 통한 국민 건강권 강화 문제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