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구나연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핵추진 잠수함 추진과 관련해 내부 역량 평가를 마치고 다음 달에 미국과 협상을 시작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미국 협상팀이 2월에 올 가능성도 있고, 만약 일정이 어렵다면 우리가 갈 계획도 있다″며 ″가급적 빨리 건조를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2020년대 후반에 건조를 시작한다는 데에 미국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조 장관은 ′핵잠 관련 중국이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는 지적에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우리가 명쾌하게 설명했다″면서 ″북한이 핵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을 건조하는 판에 우리가 어떻게 안 하겠느냐고 했고,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해 미온적이고 농축과 재처리 문제를 한꺼번에 다루면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농축과 재처리 다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천재일우의 기회를 만난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핵 비확산′ 중시 기류로 그간 관련 협정을 개정하거나 조정하는 논의 자체가 어려웠지만, ′동맹의 기여′를 강조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으로 이번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 관련 내용을 담을 수 있었다고 분석한 겁니다.
조 장관은 ″분명히 한꺼번에 지금 가장 빠른 방법으로 협상을 이끌어내고자 한다″면서 한국의 핵무장 또는 잠재적 핵 능력 확보에 대한 의심을 불식하는 것이 과제라고도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립외교원에 ′비핵화 센터′를 개소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미국 내 의심의 눈초리 또는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정계와 정부 등을 설득해 조속한 시일 내에 완성시키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 조 장관은 ″이미 한미 간에 충분한 논의가 됐고 기본 방향에 관해 합의가 이뤄졌다″면서 ″조건을 가급적 빨리 서로 협력해서 맞추고 전작권을 받겠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방비가 북한 GDP의 1.4배로 재래식은 억제력이 충분하다″며 ″미국의 확장 억제, 즉 핵우산은 분명하게 우리가 확보해야 할 것이고 엘브리지 콜비 미국 차관도 이견이 없다는 것을 저와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