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1-30 10:31 수정 | 2026-01-30 11:03
국민의힘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설탕세′ 도입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본 것을 두고 ″말장난과 ′아니면 말고′식의 간보기 정치를 그만하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담배처럼 건강증진을 명분으로 ′설탕세′, ′설탕 부담금′ 도입을 언급했지만 여론이 심상치 않자 하루아침에 ′증세 프레임′이니 가짜뉴스라며 한발 물러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80%가 찬성한다는 불분명한 근거를 앞세워 여론몰이를 하더니, 반대 여론이 커지니 ′세금과 부담금은 다르다′며 말을 바꾼다″며 ″단순히 단어만 바꾼다고 국민이 느끼는 부담까지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여론의 방향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는 간보기 정치의 민낯은 더욱 개탄스럽다″며 ″치밀한 고민 없이 던진 증세성 정책을 두고 ′포퓰리즘식 재정운영으로 세수 펑크 우려가 커지자 간접증세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커지고 있다″면서 ″더 이상 세금이니 부담금이니 하는 언어유희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