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재욱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야당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오는 6월 열리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야당에 지방선거 투표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는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5ㆍ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헌법 전문 수록을 더 미룰 이유가 없다″고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또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제안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는 국민투표법의 재외국민 투표권 제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나 국회가 11년째 법안 개정에 나서지 않고 있어,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가 관련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여러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