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세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관련 수사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 주도로 엄 검사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엄 검사가 지난해 9월 22일 법사위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쿠팡 무혐의 지시′ 의혹에 대해 허위로 증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엄 검사는 부천지청장으로 있던 지난해 초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 중이던 같은 청 소속 문지석 부장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상설특검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범여권 법사위원들이 엄 검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백형동 의혹 사건 수사에 관여했던 점을 염두에 두고 보복성 고발을 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반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