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2-12 10:33 수정 | 2026-02-12 10:3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이 통과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윈회의에서 ″민주당이 대법원과 법조계, 학계의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파괴를 강행하기 시작했다″며 ″대장동 항소 포기와 4심제 도입, 대법관 증원, 공소 취소 선동이 사법부를 이재명 정권의 발밑에 두기 위한 사법부 장악 음모″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임기 중 재판 정지에 만족하지 않고 임기 후에도 안전 보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라며 재판 중인 사건은 공소 취소로 없애고,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헌법 소원으로 뒤집기를 시도하기 위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신동욱 최고위원도 민주당이 사실상 사심제 국가로 만드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폭거를 저질렀다며 ″대법원에서 유죄를 받으면 헌법재판소에 가서 한 번 더 뒤집기를 시도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정치적 설계″라면서 ″권력의 이해관계를 전제로 사법 구조를 흔드는 시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