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정우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 감면 기회를 버텨서 성공한다는 건,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본인의 SNS에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임대 사업자 소유의 서울 아파트 15%가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몰려 있다는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이 이 좋은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는 건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잡으려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의미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만년 저평가 주식시장의 정상화, 경제와 정의로운 사회질서 회복 등 모든 것들이 조금씩 정상을 되찾아가는 이 나라가 오로지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을 계속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고도 적었습니다.
이어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가 있고 국민적 지지가 확보된다면, 규제와 세제, 공급과 수요조절 권한을 통해 문제 해결은 물론 바람직한 상태로의 유도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겨냥해 ″아직도 판단이 안 서시나요? 그러면 이 질문에 답을 해보라″며 ″지금 시장이 정상인가요? 지금 정부가 부당한가요?″라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오는 5월 9일이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도 검토하는 만큼, 다주택자들을 향해 매물을 내놓을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메시지를 던진 걸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