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2-20 09:35 수정 | 2026-02-20 09:35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이 신규 다주택 구입시와 동일해야 공평하다면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관계 부처 등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본인의 SNS를 통해 금융당국이 주거용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 적용을 검토한다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왜 RTI 규제만 검토하느냐″며 ″대출 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대출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을까″라며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충격이 크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처럼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신규 다주택에 대한 대출규제 내용 보고,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느냐″며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