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기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등 남은 자본시장 개혁을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1차, 2차, 3차 상법 개정으로 기업의 혁신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가 선순환하는 건강한 자본 시장의 토대를 완성했다″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가 언급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상장사가 세 부담을 줄이려고 억지로 주가를 누르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지칭합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 투자자가 자산 운용 과정에서 수탁자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민간 자율규범이며,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 사건에서 피해 기업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한 원내대표는 이어 ″어제 코스피 지수 6,100포인트 돌파는 5,000포인트 달성 한 달 만의 대기록″이라며 ″대한민국 경제가 거침없이 도약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선 ″부동산 정상화의 원칙은 농지라 해서 비껴갈 수 없다″며 ″우리 땅에서 투기의 잡초를 뽑아내고 경자유전이란 정직한 흙냄새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