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경미
정부는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와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전제로 허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글은 위성·항공사진에 대해 군사·보안시설을 가림 처리하고, 우리 영토에 대한 좌표 표시를 제한해야 합니다.
또 국내 제휴기업의 국내 서버에서 원본 데이터를 가공한 뒤, 정부의 검토·확인을 거친 제한된 데이터만 반출할 수 있습니다.
등고선 등 안보상 민감한 정보는 반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보안사고 예방·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중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