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장슬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형 99년 공공임대주택′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용산공원과 서초동·서울공항 등 핵심 입지 공공부지에 99년 동안 임대할 수 있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공급하자″고 밝혔습니다.
이어 ″강남권 등 생활 인프라가 좋은 곳부터, 다양한 평형·고품질로 공급하되, 장기 주거토록 해 투기는 막고 자산 형성의 길을 열어야 한다″며 ″공공임대 주택을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민간 독점 구조를 깨고 거대한 부동산 공공시장을 만들어 민간과 경쟁해야 한다″며 ″토지 공공성을 강화해 미래 세대 주거복지 재원으로 재투자하는 선순환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만 고군분투하게 놔두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가 아니″라며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에 도움이 안 된다′고 몸을 사린다면, 국민은 바로 알아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