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기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도시철도 노인 무임수송 제도와 관련해 지방정부에 부담이 집중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의 관련 질의에 ″노인복지법을 정부, 국회에서 만들어내는데 고스란히 그 부담은 지방정부가 가져가고 있다″며 ″서울시만 해도 한 해 5천억 원가량 손실이 발생하고 누적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사안은 지방 사무라는 이유로 중앙정부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노인 법정연령 상향 문제와 중앙정부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자구 노력, 이용자 부담까지 동시에 타협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는 고령층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도입됐지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지방 정부에 비용 부담이 집중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