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4-01 17:53 수정 | 2026-04-01 17:53
국민의힘 소속 부산 지역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부산특별법 포퓰리즘′ 발언을 두고 ″명백한 폄하 발언″이라며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김도읍, 김대식, 김미애 의원 등 국민의힘 부산 지역 의원들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송언석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대책회의 이후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부산발전특별법이 지난 2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표류 끝에 마지막 관문 법제사법위원회를 앞두고 또다시 발목 잡힌 배후에는 이 대통령의 부정적 인식이 있었다는 정황이 밝혀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부산발전특별법은 결코 이 대통령의 말처럼 ′후다닥′ 만들어진 법안이 아니″라며 ″지난 2년간 처절한 노력을 거쳐 깎고 다듬어, 행안위에서 정부 부처와 면밀한 협의와 심사를 거쳐 통과된 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사위 상정이 예정되었던 법안의 입법 절차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중단되었다면, 이는 대통령이 의회 위에 군림하는 월권적 입법 방해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이 대통령에 ″월권적 입법방해 행위와 삼권분립에 반하는 의회 경시 망언에 대해 사과하고 입법 방해 의혹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명하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부산발전특별법 처리를 당론으로 정하고, 대통령은 조건 없이 부산발전특별법 신속 처리에 협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후다닥 만든다고 하길래 어떤 정도로 재정에 부담이 될지, 정부의 국정 운영과 정합성이 과연 있는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이야기했다″며 “의원 입법이 포퓰리즘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