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김창민 감독 사건에 "보완수사권 없이 경찰 능력 의문"

정치김세영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고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 보완수사권마저 없어진다면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한지 심각한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SNS에 ″경찰은 가해자가 6명인데 당초 1명만 피의자로 특정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로 재수사를 해 4개월 만에 2명에게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한다″며 ″그마저도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보완수사 요구가 없었으면 가해자도 골라내지 못할 만큼 무능한 경찰″이라며 ″집단 폭력으로 사람을 죽였는데 주거가 일정하다는 한가한 소리나 하는 법원 모두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당정이 보완수사권을 없애되 예외적 허용 여부를 논의하는 것을 두고는 ″정치권이 아닌 범죄 피해자의 관점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보완수사권 문제를 총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장기기증으로 4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난 고 김창민 영화감독이 폭행당해 숨진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는데, 유가족 측은 폭행 피해 후 초동 대응부터 피의자 처벌까지 부실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