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5-03 12:43 수정 | 2026-05-03 12:43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에 대해 ″일반 국민은 상상할 수 없는 대통령 특혜″라고 비판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반 국민들은 교통범칙금 고지서만 나와도 꼼짝없이 내야 하는데 대통령은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까지 동원해서 죄를 지워버린다″며 ″어느 국민이 억울한 기소, 억울한 재판을 받았다고 해서 특검까지 동원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공소취소 특검은 도둑이 경찰을 임명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고 그 특검이 임명권자의 재판을 없애자는 것은 근대 법치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6·3 지방선거는 대통령의 공소 취소 정당성을 묻는 선거가 될 전망″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완전히 없애버려도 되는 것인지,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런 특권을 누려도 되는 것인지, 특권과 불공정의 나라이냐 아니면 법치와 정의의 나라이냐를 묻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지사 후보가 특검법을 저지하자며 모든 정당의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에게 연석회의를 제안한 데 대해선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제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뜻을 같이 하는 정당 지도부 간 모임도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