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5-07 13:38 수정 | 2026-05-07 13:41
쓰레기 종량제 봉투 생산 시 재생원료를 사용해야 하는 비율이 2030년까지 80%로 단계적으로 인상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는 오늘 국회에서 재정경제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과 5차 회의를 열고 ″현재 재생원료 사용 의무 비율이 40% 정도 되는데 내년에 50%로 늘리고 2030년까지 80%로 올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사용 의무 비율은 법으로 명시한 비율이고 실제 사용 비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라며 ″올해 50% 가깝게 현장에서 재생원료로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재생원료 종량제 봉투 생산을 위한 설비를 늘리기 위해 138억 원의 추경을 했고, 24억 원을 조기 추진한다″며 ″설비 확충 예산의 60%는 국고보조금이고 40%는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하는데, 정부가 특례 보증을 통해 시중은행에서 쉽게 조달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재생원료 종량제 봉투 사용 실적을 지방자치단체 업무평가 지표로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달청도 종량제 봉투 생산 시 재생원료를 사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기후부와 협의해 마련하기로 했습니다.